자주 묻는 질문

이 사이트는 법률사무소가 아니며 법률 상담·사건 수임을 하지 않습니다. 절차와 제도를 설명하는 일반 정보입니다. 운영: 하임글로벌

대전에서 폭행으로 신고되었거나 피해를 입었을 때 알아 둘 것

대전 · 형사사건 절차 가이드

대전에서 폭행으로 신고되었거나 피해를 입었을 때 알아 둘 것

폭행과 상해가 법에서 어떻게 다른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언제 어떤 효과를 갖는지, 약식명령을 받았을 때 무엇을 고르게 되는지 설명합니다.

5단계로 진행
3가지 비용 확인 항목
6개 질문과 답
2026.11기준으로 정리

대전폭행사건은 단순 폭행이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힐 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고, 상처가 생긴 상해라면 합의해도 공소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은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밝힐 수 있고, 한 번 밝히면 다시 처벌을 원할 수 없습니다.

01

폭행 사건에서 법률 도움을 검토하게 되는 경우

  • 서로 밀치고 때린 상황이라 누가 가해자이고 누가 피해자인지 다투어지는 경우
  • 상대방이 진단서를 냈다고 해서 폭행인지 상해인지가 쟁점이 된 경우
  • 상대가 가족, 특히 부모나 배우자의 부모인 경우
  •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정식재판을 청구할지 7일 안에 정해야 하는 경우
  • 과거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적이 있어 집행유예 요건이 걱정되는 경우
  • 피해자로서 처벌불원서를 낼지 말지, 그 효과가 무엇인지만 알고 싶은 경우
  • 벌금이 확정되었고 납부 기한과 방법만 확인하면 되는 경우
폭행과 상해는 합의의 효과가 다릅니다
폭행과 상해는 합의의 효과가 다릅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02

폭행인지 상해인지가 먼저 갈립니다

술자리에서 멱살을 잡고 밀친 일과, 같은 자리에서 넘어져 이마가 찢어진 일은 겉으로는 한 사건처럼 보입니다. 법에서는 출발점이 다릅니다.

구분법정형합의의 효과
폭행(형법 제260조제1항)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 제기 불가
존속폭행(같은 조 제2항)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 제기 불가
상해(형법 제257조제1항)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공소권 유지
존속상해(같은 조 제2항)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미수범도 처벌

대전폭행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그래서 「다친 데가 있느냐」입니다. 상대방이 진단서를 제출하면 혐의가 상해로 바뀔 수 있고, 그러면 합의가 갖는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상해인지 여부는 진단서 한 장이 아니라 상처의 정도와 경위를 놓고 수사기관과 법원이 판단합니다. 표에 없는 유형, 예컨대 위험한 물건을 들었던 경우는 다른 조문이 문제 될 수 있어 이 쪽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03

처벌불원 의사는 언제, 어떻게 효과를 갖나

단순 폭행과 존속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명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입니다. 이 의사가 언제 나오느냐에 따라 사건이 끝나는 모양이 달라집니다.

  • 기소 전: 공소청사건사무규칙상 불기소 중 공소권없음 사유가 됩니다.
  • 기소 후: 법원은 판결로 공소기각을 선고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27조, 현행 제6호·제7호).

시한도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는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것도 고소 취소와 같이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1심 판결이 선고된 뒤 항소심에서 합의가 되어도 같은 효과는 생기지 않습니다.

더 조심할 것은 한 번 철회하면 되돌릴 수 없다는 점입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썼다가 상대방이 약속한 사과나 배상을 지키지 않아도, 다시 처벌을 원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 쪽이라면 서면을 내기 전에 약속이 이행되었는지부터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쪽이라면 피해자에게 서면을 서두르라고 압박하는 행동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서로 고소하면 사건이 두 개로 진행됩니다
서로 고소하면 사건이 두 개로 진행됩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04

서로 때렸다고 주장할 때

폭행 신고는 한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양쪽이 서로 고소하는 모양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이때 사건은 두 개가 됩니다. 내가 피해자인 사건과 내가 피의자인 사건이 따로 진행되고, 처벌불원 의사도 각각 따로 밝혀야 합니다.

당시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는 시간이 지날수록 사라집니다. 가게나 건물의 영상은 보존 기간이 지나면 지워질 수 있으니, 어디에 카메라가 있었는지 적어 두고 수사기관에 확보를 요청할 수 있는지 물어보세요. 다친 곳이 있다면 사진을 날짜와 함께 남기고, 목격자의 연락처도 받아 둡니다.

상대방과 직접 만나 합의를 이야기하려다 다시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감정이 가라앉지 않은 상태라면 직접 만나기보다 문서나 대리인을 통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 기간은 7일입니다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 기간은 7일입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05

약식명령을 받았을 때 고르는 것

대전폭행사건은 법정 재판 없이 약식명령으로 정리되기도 합니다. 검사가 청구하면 대전지방법원은 공판 없이 벌금, 과료 또는 몰수를 명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48조). 약식명령으로는 징역형이 나오지 않습니다.

약식명령을 받으면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지 정해야 합니다(제453조). 기간이 지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제457조).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합니다(제457조의2). 벌금이 징역으로 바뀌지는 않는다는 뜻이지, 벌금 액수가 그대로라는 뜻은 아닙니다. 같은 조는 약식명령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때 판결서에 양형 이유를 적도록 하고 있어, 액수가 높아지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벌금이 확정되면 확정일부터 30일 안에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됩니다(형법 제69조).

06

재판으로 가면 듣게 되는 집행유예와 선고유예

정식 재판에서 자주 듣는 말이 집행유예와 선고유예입니다. 결과를 미리 말할 수는 없지만, 요건이 무엇인지는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때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 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입니다(형법 제62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뒤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저지른 죄에는 할 수 없습니다. 유예기간을 무사히 지나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습니다(제65조). 이것이 기록까지 지워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선고유예는 1년 이하의 징역·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을 선고할 경우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는 것입니다(제59조).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있으면 받을 수 없고,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봅니다(제60조).

07

대전폭행사건이 흘러가는 순서

  1. 신고와 현장 확인신고가 들어오면 경찰이 현장 상황과 다친 곳을 확인하고, 당사자 인적사항을 확보합니다.
  2. 조사양쪽을 불러 경위를 듣습니다. 진단서가 제출되면 혐의가 상해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3. 처벌불원 여부 확인단순 폭행이면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사건의 향방을 크게 바꿉니다. 의사표시는 서면으로 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4. 검사의 결정공소권없음 등 불기소, 약식명령 청구, 공소 제기 가운데 하나로 정해집니다.
  5. 약식명령 또는 공판약식명령은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공판으로 가면 대전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08

폭행 사건에서 오가는 돈의 성격

항목정해지는 방식확인할 것
벌금·과료약식명령 또는 판결로 정해짐, 확정 후 30일 안 납입미납 시 노역장 유치
합의금법령상 기준 없이 당사자 사이에서 정함처벌불원 의사와 배상 이행 순서
변호사 보수개별 위임계약약식 단계와 정식재판을 나눠 계산하는지

합의금과 변호사 보수의 금액, 예상 벌금액은 근거가 없어 이 사이트에 적지 않습니다. 법정형은 형법 제257조·제260조 기준입니다.

09

자주 묻는 질문

폭행 사건은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단순 폭행과 존속폭행은 반의사불벌죄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 전에는 공소권없음, 기소 뒤에는 공소기각 사유가 됩니다.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해도 공소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처벌불원서를 냈다가 다시 취소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따라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람은 다시 처벌을 원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마찬가지라, 서면을 내기 전에 약속 이행부터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항소심에서 합의하면 공소기각이 되나요?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1심 판결이 선고된 뒤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같은 효과가 생기지 않고,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으로 다뤄집니다.

대전폭행사건으로 약식명령이 나왔는데 정식재판하면 더 무거워지나요?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은 선고할 수 없어 벌금이 징역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다만 벌금액이 높아지는 것까지 막는 규정은 아니어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부모님과 다투다 밀친 것도 폭행 사건이 되나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폭행은 형법 제260조제2항의 존속폭행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경우도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벌금을 바로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형법 제69조는 벌금을 판결확정일부터 30일 안에 내도록 하고, 내지 않으면 1일 이상 3년 이하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정합니다. 사정이 있으면 확정 전후로 집행 기관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