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사기사건은 피해자가 고소하면 경찰이 수사해 송치 또는 불송치를 정하고, 송치되면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이후 수리된 고소·고발 사건은 경찰이 수리일부터 3개월 안에 결정하도록 정해져 있고, 같은 날 이후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은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현행 사기죄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사기 사건에서 법률 도움을 검토하게 되는 경우
- 빌려준 돈을 못 받았는데 이것이 형사 사기인지 민사 채무 문제인지 판단이 안 서는 경우
- 여러 사람이 같은 사람에게 피해를 입어 고소를 함께 진행하려는 경우
- 고소를 당했는데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었다는 사정을 어떻게 보여야 할지 모르는 경우
- 불송치 통지를 받았고 이의신청 이유를 정리해야 하는 경우
- 거래 상대방과 피해 회복을 논의하고 있어 그 의미를 알아야 하는 경우
- 피해 사실과 상대방 인적사항이 분명하고 고소장 제출 방법만 알면 되는 경우
- 불송치 통지서에 적힌 이의신청 기한과 제출처만 확인하면 되는 경우

돈을 못 받았다고 모두 사기는 아닙니다
대전사기사건으로 검색하는 사람의 상당수는 「빌려준 돈을 안 갚는다」, 「물건값을 받고 물건을 안 보낸다」는 상황에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가 처벌하는 것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는 행위입니다. 속인 행위가 있었는지가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수사에서는 돈이 오간 시점에 상대방이 어떤 말을 했고, 그때 실제로 갚거나 이행할 능력과 의사가 있었는지를 봅니다. 돈을 받은 뒤 사정이 나빠져서 못 갚는 경우와, 처음부터 갚을 수 없다는 걸 알면서 받은 경우는 같은 결과처럼 보여도 법적 평가가 다릅니다. 어느 쪽인지는 자료와 정황을 놓고 수사기관과 법원이 판단합니다.
현행 사기죄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제3자가 이익을 얻게 한 경우도 같습니다. 이 법정형은 2025년 12월 23일 개정된 것입니다. 그 전에 일어난 범행에는 종전 법정형이 적용될 수 있어, 범행 날짜가 언제인지도 따져 봐야 합니다.

피해자 쪽에서 고소를 준비할 때
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고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3조). 고소장에 감정을 길게 쓰는 것보다, 언제 어떤 말을 듣고 얼마를 어떤 방법으로 보냈는지를 날짜순으로 적는 편이 수사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 송금 내역과 계좌번호, 받은 사람 이름
- 돈을 보내기 전후에 주고받은 메시지·통화 기록 원본
- 상대방이 보여 준 계약서, 사업 설명 자료, 사진
- 같은 사람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이 더 있다면 그 사실
메시지를 캡처할 때는 날짜와 상대방 표시가 보이게 하고, 원본 대화방은 지우지 않고 남겨 둡니다. 캡처만 있고 원본이 없으면 대화 앞뒤 맥락을 확인하기 어려워집니다.
고소장을 접수한 뒤 경찰은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수사를 마치고 송치 여부를 결정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제238조, 2026년 10월 2일 이후 수리분부터). 수사 개시 후 6개월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실질적인 수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고소인은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수사관서의 장은 14일 안에 수사공무원 교체나 수사경과 제시 등을 알려야 합니다(제245조의11). 이 이의제기는 2026년 10월 2일 이후 수사가 개시된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불송치 통지를 받았을 때 고소인이 할 수 있는 일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보면 사건은 불송치로 끝납니다. 이때 사법경찰관은 기록을 검사에게 보낸 날부터 7일 안에 고소인에게 서면으로 그 취지와 이유를 알리고, 불송치 결정서와 이의신청 안내·서식을 함께 보내야 합니다(제245조의6).
통지를 받은 고소인은 해당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2일 이후 통지분부터는 기한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송부일부터 6개월 범위에서 늘어날 수 있습니다(제245조의7, 부칙 제7조). 이의신청이 들어가면 경찰은 지체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합니다.
불송치 결정서를 받으면 이유 부분을 먼저 읽습니다. 「기망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라면, 그 고의를 보여 줄 자료가 무엇인지가 이의신청의 중심이 됩니다. 처음 고소 때 내지 않은 메시지나 다른 피해자의 존재 같은 것들입니다.
별도로 검사는 불송치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면 기록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유를 문서로 적어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경찰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재수사를 마쳐야 합니다(제245조의8).

고소를 당한 쪽이라면
대전사기사건으로 피고소인이 되면 보통 경찰의 출석요구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때 「차용증도 있고 일부는 갚았으니 민사 문제」라고 생각해 아무 준비 없이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을 받을 당시의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가 핵심이라는 점은 고소인 쪽과 다르지 않습니다. 당시 수입과 사업 상황, 상환한 내역, 상대방에게 위험을 설명한 메시지가 있다면 그 자료가 사실관계를 보여 줍니다.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도 의미가 있습니다. 검사는 형법 제51조가 정한 사정, 즉 범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7조). 피해 회복은 이 가운데 범행 후의 정황에 해당하는 사정입니다. 다만 합의했다고 해서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고, 최종 판단은 검사와 법원의 몫입니다.
출석 전 준비와 진술거부권, 변호인 참여 같은 조사 단계의 권리는 경찰조사 쪽에서 따로 자세히 다룹니다.
기소유예와 혐의없음, 기록은 어떻게 남나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결정을 불기소라고 하는데, 그 안에서도 종류가 나뉩니다.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115조제3항은 기소유예,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증거불충분),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를 구분합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참작해 소추하지 않는 결정이라 혐의없음과 뜻이 다릅니다.
기록에 대해서는 오해가 많습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은 벌금 이상의 형 선고 등에 관한 자료를 범죄경력자료로, 불송치·불기소 등에 관한 자료를 수사경력자료로 구분합니다. 기소유예나 불송치는 전과기록이 아닌 수사경력자료입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경력자료는 법정형에 따른 보존기간이 지나야 삭제되고, 장기 10년 이상의 죄는 10년이 기준입니다. 현행 사기죄 법정형이 20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점을 함께 보면 됩니다.
대전사기사건이 진행되는 순서
- 고소장 접수피해자가 사실관계와 자료를 정리해 고소장을 냅니다. 고소가 수리된 날이 수사기한 계산의 시작점입니다.
- 고소인·피고소인 조사경찰이 양쪽 진술을 듣고 계좌 내역 등 자료를 확인합니다. 필요하면 대질 조사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 송치 또는 불송치혐의가 있다고 보면 검사에게 송치하고, 아니면 불송치하며 고소인에게 7일 안에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 이의신청 또는 검사 결정불송치에 이의가 있으면 3개월 안에 신청합니다(2026년 10월 2일 이후 통지분). 2026년 10월 2일 이후 수리된 고소·고발 사건이 송치되면 검사는 송치일부터 3개월 안에 공소 제기 여부를 정합니다.
- 재판공소가 제기되면 대전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열립니다. 약식명령이 청구되면 서면으로 벌금 처분이 나오기도 합니다.
사기 사건과 관련된 돈의 구분
| 항목 | 성격 | 확인할 것 |
|---|---|---|
| 피해금 회복 | 형사 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청구나 당사자 사이 합의로 다룸 | 형사 절차만으로 돈이 돌아오는 것은 아님 |
| 벌금(유죄 확정 시) | 현행 법정형 5천만원 이하, 확정일부터 30일 안에 납입 | 미납 시 노역장 유치 |
| 변호사 보수 | 개별 위임계약, 고소 대리와 피의자 변호를 구분 | 결과 연동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2015다200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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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빌려준 돈을 안 갚으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고소는 피해자라면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기죄는 돈을 받을 때 상대방을 속였는지가 쟁점이라, 갚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사기로 평가되지는 않고 당시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대전사기사건 고소하면 경찰 수사는 얼마나 걸리나요?
형사소송법 제238조는 고소·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수사를 마치고 송치 여부를 정하도록 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이후 수리분부터 적용되며, 실제 기간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불송치 결정에 불만이 있으면 언제까지 이의신청하나요?
2026년 10월 2일 이후 통지분이라면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해당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청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송부일부터 6개월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고, 신청하면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기 사건이 끝나나요?
자동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피해 회복은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할 때 참작하는 범행 후의 정황에 해당하지만, 기소할지와 어떤 형을 정할지는 검사와 법원이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사기죄 형량이 예전보다 높아졌다는 게 사실인가요?
형법 제347조는 2025년 12월 23일 개정되어 현재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개정 전에 일어난 범행에는 종전 법정형이 적용될 수 있어 범행 날짜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자가 되나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상 기소유예는 전과기록이 아닌 수사경력자료로 분류됩니다. 다만 기록이 바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법정형에 따라 정해진 보존기간이 지나야 삭제됩니다.
고소한 지 6개월이 넘었는데 아무 연락이 없으면요?
수사 개시 후 6개월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실질적인 수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관서의 장은 14일 안에 조치를 알려야 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이후 개시 사건부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