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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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서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나 피의자가 되었을 때 절차의 흐름

대전 · 형사사건 절차 가이드

대전에서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나 피의자가 되었을 때 절차의 흐름

성폭력처벌법이 정한 주요 유형, 피해자가 고소 전에 챙길 것, 피의자 쪽에서 구속과 보석 판단에 피해자 보호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국선변호인 요건을 설명합니다.

5단계로 진행
3가지 비용 확인 항목
6개 질문과 답
2026.11기준으로 정리

대전성범죄사건은 형법 외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공중 밀집 장소 추행, 카메라 등 이용 촬영 같은 유형을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고, 피의자 쪽은 구속과 보석 판단에서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가 고려된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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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에서 법률 도움을 검토하게 되는 경우

  • 피해를 입었지만 어떤 조문에 해당하는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
  • 직장이나 학교 등 위계 관계 안에서 일이 생겨 사실관계 정리가 복잡한 경우
  • 촬영물이 퍼질까 걱정되어 고소와 함께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아보는 경우
  • 피의자로 출석요구를 받았는데 혐의 내용을 정확히 모르는 경우
  • 가족이 구속되어 보석이나 구속적부심 청구를 알아봐야 하는 경우
  • 피해자로서 고소권이 있는지 같은 기본 제도만 확인하려는 경우
  • 이미 진행 중인 사건의 다음 기일과 제출 서류만 확인하면 되는 경우
성폭력처벌법은 상황별로 조문을 나눠 둡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상황별로 조문을 나눠 둡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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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이 따로 정해 둔 유형

성범죄라고 하면 한 가지 죄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조문이 여러 개로 나뉩니다. 형법에도 규정이 있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특정한 상황을 따로 정합니다. 대전성범죄사건에서 혐의 이름을 들었다면 아래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면 이후 설명이 이해됩니다.

조문유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촬영물 반포·소지·시청 포함)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같은 「추행」이라도 직장 상사와 부하 사이에서 일어난 일인지, 출근길 지하철처럼 사람이 붐비는 곳에서 일어난 일인지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집니다. 각 조문의 법정형은 이 사이트에서 확인하지 않아 적지 않습니다. 형량을 단정하는 글을 보면 그 근거가 현행 조문인지부터 의심해 보는 편이 낫습니다.

기록은 원본 그대로 남겨 둡니다
기록은 원본 그대로 남겨 둡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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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쪽에서 먼저 챙길 것

범죄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3조). 피해 직후에는 무엇부터 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것들이 있어서, 할 수 있는 만큼만이라도 남겨 두는 것이 나중에 도움이 됩니다.

메시지나 통화 기록은 지우지 않고 그대로 둡니다. 화가 나서 대화방을 나가거나 상대를 차단하면 기록 일부가 안 보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캡처를 하더라도 원본은 남겨 둡니다. 촬영물이 문제라면 어디에 올라와 있는지 화면 주소와 시각을 적어 둡니다. 일이 있었던 날의 동선, 그 직후 이야기를 나눈 사람도 메모해 두면 기억이 흐려진 뒤에 사실관계를 다시 맞추기 쉽습니다.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나 촬영 같은 유형은 증거가 대부분 기기 안에 있습니다. 기기를 초기화하거나 교체하기 전에 한 번 멈추고 생각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같은 사람이 반복해서 연락하며 따라다니는 상황이라면 스토킹처벌법이 함께 문제 될 수 있는데, 현행 스토킹처벌법 제18조에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구속·적부심·보석 판단에 피해자 위해 우려가 들어갑니다
구속·적부심·보석 판단에 피해자 위해 우려가 들어갑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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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쪽이라면 피해자 보호가 판단에 들어갑니다

구속과 석방을 판단하는 여러 단계에는 사건 종류와 관계없이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가 명시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성범죄만의 특례가 아니라 형사소송법의 일반 규정이지만, 피해자가 특정된 대전성범죄사건에서는 특히 쟁점이 되기 쉽습니다.

  • 구속할 때 법원은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과 함께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우려를 고려합니다(형사소송법 제70조제2항).
  • 구속적부심에서 보증금을 조건으로 한 석방은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 염려가 있다고 믿을 충분한 이유가 있으면 하지 않습니다(제214조의2제5항).
  • 기소 뒤 보석에서도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 염려는 법원이 보석을 허가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입니다(제95조).

현실적으로 이것이 뜻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억울하다는 마음에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해명하거나 사과를 강요하는 행동은 그 자체로 위해 우려나 증거인멸 염려의 근거로 읽힐 수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더라도 조사 과정에서 진술과 자료로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조사 단계의 권리는 경찰조사 쪽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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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된 뒤의 구속과 보석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채 기소되면 구속은 법원의 관리로 넘어갑니다. 기소 후 구속기간은 2개월이고, 특히 계속할 필요가 있으면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까지 갱신할 수 있습니다(제92조). 상소심은 부득이한 경우 3차까지입니다. 공소 제기 전의 체포·구금 기간은 여기에 넣지 않습니다.

보석은 피고인 본인뿐 아니라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94조). 청구가 있으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보석을 허가해야 하지만 다음에 해당하면 예외입니다(제95조).

  1.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
  2. 누범이거나 상습범인 죄
  3.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4.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
  5. 주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6.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 염려가 있는 경우

대전지방법원에 기소된 사건이라면 보석 청구도 그 재판부에 냅니다. 보증금 액수는 법원이 사건마다 정하므로 이 사이트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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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인이 반드시 붙는 경우

성범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했을 때 국선변호인이 선정되는 기준은 다른 사건과 같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조제1항은 피고인이 구속된 때, 미성년자인 때, 70세 이상인 때,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때, 심신장애가 의심되는 때,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선정하도록 정합니다.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도 빈곤 등으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으면 피고인이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나이·지능·교육 정도를 참작해 필요하면 선정합니다(같은 조 제2항·제3항). 구속적부심을 청구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을 때도 이 규정이 준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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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성범죄사건이 진행되는 순서

  1. 고소 또는 신고피해자가 고소하거나 신고하면 수사가 시작됩니다. 기록과 자료는 원본 그대로 보존합니다.
  2. 피해자·피의자 조사경찰이 양쪽 진술과 기기 속 자료 등을 확인합니다. 피의자는 신문 전에 진술거부권 고지를 받습니다.
  3. 체포·구속 판단필요한 경우 영장이 청구되고, 판사는 도망·증거인멸 염려와 함께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를 고려합니다.
  4. 송치와 기소 여부 결정경찰이 송치하면 검사가 공소 제기 여부를 정합니다.
  5. 대전지방법원 재판기소되면 공판이 열리고, 구속 피고인은 보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결에 불복하면 7일 안에 항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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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에서 비용과 관련해 확인할 것

항목정해지는 방식확인할 것
국선변호인형사소송법 제33조 요건에 해당하면 법원이 선정구속 여부, 기소된 죄의 법정형 하한
사선 변호인 보수개별 위임계약피해자 대리와 피고인 변호 가운데 어느 쪽인지, 단계별 범위
보석 보증금법원이 보석 조건으로 정함금액은 사건마다 법원이 결정

결과에 연동한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은 대법원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로 무효입니다. 보수와 보증금 금액은 이 사이트에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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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직장 상사에게 추행을 당하면 어떤 조문이 문제 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0조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을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조문이 적용되는지는 관계와 경위, 자료를 놓고 수사기관과 법원이 판단합니다.

대전성범죄사건 피해자는 언제까지 고소해야 하나요?

고소 기간은 죄가 친고죄인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 사이트가 확인한 자료는 성범죄 각 조문의 친고죄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시기를 늦추지 말고 해당 조문의 현행 규정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사과 연락을 하면 안 되나요?

법원은 구속, 적부심 석방, 보석을 판단할 때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 염려를 고려합니다. 직접 연락은 그 염려의 근거로 읽힐 수 있어, 하고 싶은 말은 조사 과정의 진술과 자료로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기소된 뒤 구속은 얼마나 이어질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92조상 기소 후 구속기간은 2개월이고, 계속할 필요가 있으면 심급마다 2개월씩 2차까지 갱신할 수 있습니다. 상소심은 부득이하면 3차까지 갱신되며, 기소 전 구금 기간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보석은 누가 청구할 수 있나요?

피고인 본인과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 염려가 있으면 법원이 허가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 사유가 됩니다.

스토킹도 함께 있었다면 합의로 끝낼 수 있나요?

현행 스토킹처벌법 제18조에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2023년 7월 11일 해당 조항이 삭제되어, 현행 조문상 합의만으로 공소 제기가 막히는 구조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