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보이스피싱사건의 근거 법률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전기통신으로 속이거나 겁을 줘 송금·이체·출금을 하게 하는 행위 등을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정하고,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에 처하며 둘을 함께 물릴 수도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법률 도움을 검토하게 되는 경우
- 구직 과정에서 받은 일이 보이스피싱과 관련 있다는 연락을 경찰에게서 받은 경우
- 가족이 보이스피싱 관련 혐의로 체포되었다는 연락을 받은 경우
- 피해를 입고 고소했지만 수사가 오래 멈춰 있는 것 같은 경우
- 대출을 해 준다는 말을 믿고 돈이나 정보를 넘긴 뒤 사건에 연루된 경우
- 피해 직후 법률 이름과 고소권이 있는지 같은 기본만 확인하려는 경우
- 통지서에 적힌 출석 일시와 장소만 확인하면 되는 경우

법률 이름부터 바뀌었습니다
대전보이스피싱사건을 검색하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이름이 아직 많이 나옵니다. 현행 이름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옛 이름이 적힌 글은 그 뒤 바뀐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이 법 제2조제2호는 전기통신을 이용해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겁을 줘 자금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행위 가운데 다음을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정합니다.
- 자금을 송금하거나 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 개인정보를 알아내 자금을 송금하거나 이체하는 행위
- 자금이나 가상자산을 담는 저장수단을 넘겨받도록 유도하는 행위
- 자금을 출금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처럼 꾸민 행위는 이 정의에서 빠지지만, 대출을 해 주는 것처럼 꾸민 경우는 포함됩니다. 「저금리로 갈아타게 해 준다」며 기존 대출을 갚으라고 하는 수법이 여기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처벌 규정은 이렇게 짜여 있습니다
같은 법 제15조의2는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징역과 벌금을 함께 물릴 수도 있게 했습니다. 미수범도 처벌하고, 상습범은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무겁게 합니다.
벌금이 정액이 아니라 범죄수익에 비례한다는 점이 다른 재산범죄와 다른 부분입니다. 얼마가 범죄수익으로 인정되느냐에 따라 벌금의 범위가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징역의 하한이 1년으로 정해져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는 분명히 해 둡니다. 현금을 받아 전달한 사람, 통장이나 카드를 빌려준 사람처럼 범행의 일부에만 관여한 사람에게 어떤 조문이 적용되는지는 이 사이트가 확인한 사실의 범위 밖입니다. 그런 역할을 두고 「이 정도면 벌금」, 「초범이면 집행유예」 같은 글을 보더라도 근거 조문과 날짜가 적혀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피해를 입었다면 고소와 그 뒤의 기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3조). 고소장에는 전화나 메시지를 받은 시각, 상대가 사칭한 기관이나 회사, 송금하거나 넘긴 것의 내역을 순서대로 적습니다. 상대가 보낸 문자, 설치하라고 한 앱의 이름, 통화 목록은 지우지 말고 그대로 두는 편이 낫습니다. 화가 나서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면 수사에 필요한 흔적이 함께 사라집니다.
2026년 10월 2일 이후 수리된 고소라면 경찰은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수사를 마치고 송치 여부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제238조, 부칙 제6조). 보이스피싱은 범행에 관여한 사람이 여럿이고 계좌가 여러 단계로 이어져 있어 수사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2일 이후 수사가 개시된 사건이라면, 수사 개시 후 6개월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실질적인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 때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관서의 장은 14일 안에 수사공무원 교체나 수사경과 제시 등을 알려야 합니다(제245조의11).
돈을 돌려받는 절차는 형사 고소와 별개입니다. 피해자산 환급 절차의 세부는 이 사이트에서 확인하지 않았으니 해당 법률과 금융회사 안내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혐의를 받게 된 쪽이 알아야 할 절차
대전보이스피싱사건에서 피의자가 되는 사람 가운데에는 구직 사이트에서 「서류 전달」, 「수금 대행」 같은 일을 받았다가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은 일을 했을 뿐이라고 생각하지만, 수사기관은 그 일이 범행의 어느 부분이었는지, 무엇을 알았는지를 묻습니다.
출석하면 사법경찰관은 신문 전에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제244조의3). 일을 하게 된 경위, 받은 지시 내용, 대가를 받았다면 그 액수와 방법을 보여 주는 메시지가 사실관계의 중심이 됩니다. 업무 지시를 받은 대화방을 나가거나 지우면 오히려 본인의 설명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어집니다.
체포되었다면 48시간 안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정해지고, 청구되면 판사가 다음 날까지 심문합니다(제200조의2, 제201조의2). 피고인이 구속되면 변호인이 없을 때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합니다(제33조제1항). 구속 전후의 권리는 경찰조사 쪽에서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개편된 기관 이름으로 읽기
2026년 10월 2일부터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 체계가 시작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 기사나 블로그에서 「지검 합동수사단」 같은 표현을 보면 그 글이 개편 전 것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날 중대범죄수사청 직제도 시행되었지만, 수사청이 어떤 범죄를 수사하는지 정하는 법률의 시행일은 법제처 검색상 2028년 10월 2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이 어느 기관의 수사 대상인지 단정하는 글은 그래서 조심해서 읽는 편이 낫습니다.
대전 사건의 1심 재판은 대전광역시와 금산군을 관할하는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대전보이스피싱사건이 진행되는 순서
- 피해 신고와 고소피해자가 통화·문자 기록과 송금 내역을 정리해 신고하고 고소합니다.
- 계좌·통신 추적과 관련자 조사경찰이 돈이 흘러간 경로와 관여한 사람을 확인하고, 관련자에게 출석요구를 보냅니다.
- 체포·구속 판단체포된 경우 48시간 안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정해지고, 판사가 심문해 결정합니다.
- 송치와 기소 여부 결정경찰이 송치하면 검사가 공소 제기 여부를 정합니다.
- 재판과 상소대전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열리고, 판결에 불복하면 선고일부터 7일 안에 항소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돈과 관련된 규정
| 항목 | 규정 | 확인할 것 |
|---|---|---|
| 벌금 |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 징역과 병과 가능 | 범죄수익으로 인정되는 금액 |
| 국선변호인 | 피고인이 구속되면 변호인이 없을 때 법원이 직권 선정 | 빈곤 등으로 청구하는 경우의 요건 |
| 변호사 보수 | 개별 위임계약 | 결과 연동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2015다200111) |
피해자산 환급 금액과 절차, 변호사 보수 금액은 이 사이트에서 확인하지 않아 적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이스피싱 관련 법 이름이 바뀌었나요?
현행 명칭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예전 이름인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으로 적힌 자료는 이후 개정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대출해 준다고 속인 것도 보이스피싱인가요?
특별법 제2조제2호는 재화나 용역 제공을 가장한 행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하지만, 대출 제공을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대전보이스피싱사건의 벌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특별법 제15조의2는 벌금을 정액이 아니라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로 정하고,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함께 물릴 수도 있게 했습니다. 실제 액수는 인정된 범죄수익과 사정에 따라 법원이 정합니다.
돈을 보내기 전에 알아채서 실제 피해가 없으면 처벌되지 않나요?
같은 조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미수범도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피해가 생기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처벌 규정에서 벗어나는 구조는 아닙니다.
고소했는데 수사가 몇 달째 멈춰 있으면 방법이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1은 수사 개시 후 6개월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실질적인 수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하고, 관서의 장은 14일 안에 조치를 알려야 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이후 수사가 개시된 사건부터 적용됩니다(부칙 제9조).
아르바이트로 서류를 전달했을 뿐인데 어떻게 대비하나요?
그런 역할에 어떤 조문이 적용되는지는 이 사이트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조사에서는 일을 하게 된 경위와 받은 지시가 핵심이므로, 지시를 받은 메시지와 대가 내역을 지우지 말고 보존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