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집 근처에서 기다리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행위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일을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할 때 성립합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지니거나 쓰면 더 무겁습니다.
법이 「스토킹행위」로 꼽은 모양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먼저 어떤 행동이 문제인지 정하고, 그다음에 범죄를 정합니다. 출발점은 두 가지 조건입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그리고 정당한 이유 없이 한 행동이어야 합니다.
법이 예로 든 행동은 생활 속 장면으로 바꿔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 퇴근길을 따라오거나 일부러 마주치게 다가오는 것
- 집이나 직장 근처에서 기다리는 것
- 문자, 메신저, SNS 같은 정보통신망으로 글·말·사진·영상을 계속 보내 닿게 하는 것
-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퍼뜨리는 것
- 상대방인 척 행세하는 것
이런 행동이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켜야 법이 말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차단당한 뒤 새 번호로 「잘 지내?」 한 줄을 보낸 일과, 매일 밤 현관 앞에 서 있던 일은 같은 목록에 들어가더라도 무게가 전혀 다르게 받아들여집니다.
한 번으로는 부족하고, 이어져야 범죄가 됩니다
법은 행위와 범죄를 나눠 둡니다. 범죄가 되는 것은 그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할 때입니다(제2조제1호·제2호). 그래서 수사에서도, 피해를 호소하는 쪽에서도 핵심은 「얼마나 이어졌는가」를 보여 주는 일이 됩니다.
몇 번 이상이어야 한다는 숫자는 조문에 없습니다. 피해자 쪽이라면 날짜별 기록이 힘이 됩니다. 메시지는 지우지 말고, 찾아온 날은 달력에 시간까지 적어 둡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마주친 날, 회사 1층 로비에 서 있던 날이 한 장에 모이면 「계속됐다」는 사실이 저절로 드러납니다.
반대로 연락을 받은 쪽은 「한두 번 연락했을 뿐」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법이 보는 것은 횟수 하나가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알면서도 이어 갔는지, 그 행동이 상대에게 두려움을 줬는지입니다.
처벌 규정과 합의가 갖는 의미
| 구분 | 법정형(제18조) |
|---|---|
| 기본 규정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합의 이야기가 가장 많이 오해되는 부분입니다. 제18조제3항은 2023년 7월 11일 삭제되었고, 지금 조문에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단순 폭행처럼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가 막히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는 기소 여부를 정할 때 형법 제51조의 사정, 그 가운데 피해자와의 관계와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7조). 다만 그 판단은 검사가 하고, 결과를 미리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법에는 2027년 4월 22일 시행 예정인 개정이 있어, 그 뒤의 사건은 조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를 알린 뒤 기다리게 되는 시간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3조). 2026년 10월 2일 이후 수리된 고소라면 경찰은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수사를 마치고 송치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제238조). 실제 기간이 그 안에 끝난다는 약속은 아니지만, 날짜를 세는 기준이 됩니다.
경찰이 불송치로 끝내면 7일 안에 서면으로 이유를 알리고 이의신청 서식을 함께 보내야 합니다(제245조의6). 그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검사에게 넘어가고, 2026년 10월 2일 이후 통지분부터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제245조의7, 부칙 제7조). 2026년 10월 2일 이후 수사가 개시된 사건이라면, 수사 개시 후 6개월이 넘도록 정당한 이유 없이 실질적인 수사가 없다면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길도 있습니다(제245조의11).
가해자로 지목된 쪽이 구속 여부를 판단받게 되면, 법원은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 외에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우려도 고려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70조제2항). 사정을 설명하겠다며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하는 일을 조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주 틀리는 생각
「직접 만난 적이 없으니 괜찮다.」 정보통신망으로 글이나 영상을 상대에게 닿게 하는 것도 법이 꼽은 행위입니다. 찾아가지 않고 메시지만 보냈어도 같은 법의 적용 대상입니다.
「사과하고 용서받으면 사건이 없어진다.」 현행 조문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로 공소가 막히는 규정이 없습니다. 용서를 받는 일과 공소 여부를 정하는 일은 법에서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벌금이면 기록이 남지 않는다.」 벌금 이상의 형 선고는 범죄경력자료로 남습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고 벌금 집행을 마친 날부터 2년이 지나야 그 형이 실효됩니다(제7조).
자주 묻는 질문
헤어진 연인에게 몇 번 연락한 것도 스토킹이 되나요?
법은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연락을 보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일 때 범죄로 봅니다. 횟수 기준은 조문에 없고,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알고도 이어 갔는지 등이 함께 판단됩니다.
찾아가지 않고 메신저로만 보냈어도 처벌 대상인가요?
네.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말·사진·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것도 스토킹행위의 한 유형으로 법에 적혀 있습니다. 다른 요건과 함께 지속성·반복성이 있으면 스토킹범죄가 됩니다.
스토킹으로 고소하면 경찰은 언제까지 결정해야 하나요?
2026년 10월 2일 이후 수리된 고소라면 경찰은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수사를 마치고 송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8조). 실제 처리 기간은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흉기를 보여 주며 따라왔다면 처벌이 달라지나요?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기본 규정(3년 이하·3천만원 이하)보다 무겁게 정해져 있습니다(같은 법 제18조).
경찰이 불송치하면 피해자는 더 할 수 있는 게 없나요?
2026년 10월 2일 이후 통지분이라면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해당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경찰은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통지서의 이유 부분을 먼저 읽어 두면 준비할 자료가 보입니다.
